5개의 물방울? 5개의 꽃잎? 상표권 침해 논란!

스파클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였죠. 과연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쟁점 1: 두 상표, 정말 닮았나요?

스파클의 상표와 기존 상표는 둘 다 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무엇을 나타내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방울 5개가 튀는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5개의 꽃잎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스파클은 두 상표가 바탕색, 물방울/꽃잎 모양의 굵기, 아래쪽 뾰족한 부분 등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두 상표 모두 5개의 물방울이나 꽃잎처럼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1년의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스파클은 또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기존 상표권이 소멸된 후 1년이 지나면, 비슷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는 법 조항(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을 근거로, 이미 1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적용 시점을 '상표등록 출원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상표를 출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났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파클이 상표를 출원한 시점에서는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된 것입니다. (대법원 1995.4.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결론

결국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고, 스파클의 상표 출원 시점에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파클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상표권 소멸 후 1년의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 상표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