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소비자 기만 여부가 핵심!

상표권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요자 기만"입니다. 내 상표가 다른 상표와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가능성이 있으면 상표 등록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소비자 혼동 방지'

상표법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거절합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이 조항의 목적은 기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비슷한 상표 때문에 소비자들이 A회사 제품인 줄 알고 B회사 제품을 사는 일을 막는 것이죠.

얼마나 알려져야 '기만'일까?

그렇다면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법원은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야 '기만'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꼭 유명 브랜드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관련 업계 사람들이나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보면 특정 회사를 떠올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대법원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 1992.7.28. 선고 92후278 판결, 1993.2.9. 선고 92후674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

한 회사가 해외에서 유명한 주방용품 브랜드의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이 브랜드는 해외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국내에도 몇 년간 수입되어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브랜드의 국내 수입량과 광고 실적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당 상표는 '소비자 기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 등록, 꼼꼼한 검토가 필수!

상표 등록을 준비할 때는 내 상표가 다른 상표와 비슷하지 않은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사용 중인 상표와 유사한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