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수요자 기만 여부가 핵심 쟁점!

오늘은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 등록 거절 사유 중 하나인 '수요자 기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 상표의 등록을 시도했으나, 이미 존재하는 B사의 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1: 서류 증거의 효력

A사는 B사가 특정 서류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해당 서류는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16조 제3항,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28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는 사문서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4.5.22. 선고 80후52 판결,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 참조). A사의 주장이 일부 인용된 셈이지만, 최종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쟁점 2: 수요자 기만 여부 판단 기준

핵심 쟁점은 A사의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는 기존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에 대한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표가 주지저명성을 획득해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 일반 거래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1.11. 선고 90후311 판결, 1991.11.26. 선고 91후592 판결, 1992.7.28. 선고 92후278 판결 참조).

이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B사의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사 상표가 해외 여러 국가에 등록되어 있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광고가 이루어졌으며, 국내 면세점에서도 판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면세점 판매는 일반 수요자의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A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수요자 기만'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상표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구축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