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등록 무효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

상표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그 상표의 등록 자체가 무효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표권 침해와 등록 무효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가 특정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에서 그 상표 등록 자체가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던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말 상표권 침해가 있었던 걸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애초에 상표권 자체가 없었으니, 침해 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없는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상표법 제71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판례에서는 상표권 자체가 없었으므로 제9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의 중요한 의미는 상표등록 무효심결의 효력이 소고(遡及)하여, 상표등록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즉,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 등록 자체의 유효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전의 다른 판례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636 판결)를 폐기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는 등록무효심결 확정 이전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보았지만, 이번 판결로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사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2후26 판결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후4, 87후5 판결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139 판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52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

결론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 등록의 유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이 무효가 되면 상표권 침해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상표 등록의 유효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