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 이해관계인이란?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상표등록 취소심판!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상표법에서는 **'이해관계인'**만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해관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관계인: 등록상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단순히 아무나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되어야 할 상표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취소되어야 할 상표 때문에 내 사업이나 법적 지위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시: 심결 당시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바로 심판의 심결이 내려지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심판 청구 당시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었더라도, 심결 당시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 테디베어 vs. 호텔롯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등 참조) '테디베어' 캐릭터 사업을 하는 회사가 호텔롯데의 특정 상표 등록 취소를 위한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요.

호텔롯데는 '테디베어' 회사가 심판 청구 당시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결 당시 '테디베어' 회사가 호텔롯데의 상표 때문에 사업에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테디베어' 회사는 심판 청구 이후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호텔롯데의 상표권 행사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이해관계인: 등록상표 때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
• 판단 기준: 심결 당시
•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73조 제6항

이처럼 상표등록 취소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자신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