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 출원이 거절당했다?! 그것도 이미 무효가 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억울하시죠? 이런 경우, 출원 거절 심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효된 상표 때문에 상표출원이 거절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고향"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고향집", "고향맛", "고향명품"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억울한 A씨는 "고향집", "고향맛", "고향명품" 상표들이 무효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전 드라마?!
놀랍게도, A씨의 상표 출원 거절 확정 전, "고향집", "고향맛", "고향명품" 상표들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상표등록 무효의 소급효: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 상표법 제71조 제3항). 즉, A씨의 상표 출원 당시 비교 대상이 된 상표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거절 사유: 비교 대상 상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면, A씨의 상표 출원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거절 사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심결 확정 전 무효 확정의 효력: 비록 무효 심결 확정이 A씨의 상표출원 거절 심결 이후였더라도, 최종 거절 확정 전에 무효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문 및 판례
이처럼 상표 출원 과정은 복잡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리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표 출원이 있는데, 나중에 먼저 등록된 상표가 무효가 되었다면, 처음 상표 출원은 유사한 상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절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기존 상표가 무효로 되더라도 처음 상표가 출원될 당시에는 유효했으므로 거절 사유는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라도 나중에 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출원된 상표가 무효가 확정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될 수는 없습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심사 과정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거절 이유를 가지고 나중에 심판 단계에서 상표 등록을 거절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입니다. 출원인에게는 의견을 제출하고 수정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특허판례
상표 등록 거절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심결 당시에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심결의 결론(거절)을 뒷받침하는 다른 거절 사유들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