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맘대로 돈 빌리면? 1억 대출과 연대보증, 문제없을까요?

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마음대로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B새마을금고의 이사장 C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새마을금고는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C씨는 이 대출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새마을금고에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소요자금 차입 시 이사회의 의결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새마을금고법 제17조 제3항 제3호).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왜 무효일까요?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
• 새마을금고법은 금고의 신용사업 활동 범위를 회원 예탁금, 적금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금고는 중앙회, 국가, 공공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만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회원의 자격 및 출자에 관한 규정, 금고의 자본금은 회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고, 회원 책임은 그 납입출자금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 (새마을금고법 제9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사장 개인의 자금 차입은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 즉, 이사장의 독단적인 행위는 새마을금고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연대보증 역시 무효이며, A씨는 B새마을금고에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 결의 여부 등 절차적 정당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장 개인의 권한을 넘어선 거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