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과 급여 지급 의무

사건의 개요

한 새마을금고(이하 '갑 금고')의 이사장(이하 '을')이 연합회장의 개선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후임 이사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을은 갑 금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무엇인가?
2. 갑 금고가 을에게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의 의미 (민법 제538조 제1항)

민법 제538조 제1항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행위 또는 행위하지 않음이 채무자의 계약 이행을 방해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행위 또는 행위하지 않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610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등 참조)

2.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

원심은 갑 금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을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갑 금고에게 보수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연합회장의 감독을 받는 갑 금고가 연합회장의 개선명령과 지시에 불응하기 어렵다는 점, 을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태에서 후임 이사장을 선임한 것이 갑 금고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연합회장의 개선명령이 위법하더라도, 갑 금고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을의 직무 수행이 방해된 것이 갑 금고의 고의적인 행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538조 제1항, 구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79조, 제82조)

결론

대법원은 갑 금고가 을에게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의 개선명령과 금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