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파산, 중앙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영 악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특히 금고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본 회원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A씨는 B새마을금고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B새마을금고의 이사장 C씨가 금고 자금을 친척들에게 불법 대출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여 B새마을금고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소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A씨는 중앙회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새마을금고법 제79조는 중앙회의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장은 금고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업무 운영이 적발될 경우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영개선, 합병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9490 판결)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도·감독 의무는 추상적·일반적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중앙회가 각 금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금고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앙회가 사용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사후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앙회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A씨와 같은 회원이 중앙회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회는 각 금고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운영과 회원 보호를 위해 중앙회의 감독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