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완벽 정리!

취업 준비나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싶지만, 생활비 걱정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훈련받는 동안 생계비 걱정을 덜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쉽게 말해, 구직자 또는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훈련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부 대상자)

•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지만 현재 실직 상태인 분들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 실업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실업자에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가 포함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제4호)
    • 채용예정자: 특정 회사에 취업이 예정되어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
    • 구직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5항)

3. 누가 받을 수 없나요? (대부 제외 대상)

• 이미 대부 한도액(1천만 원)까지 대출받은 사람 (단,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8조)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2항)

4.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대부 대상 훈련)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훈련들이 포함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0조제1항). 원격훈련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훈련만 인정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훈련

5. 얼마까지 빌릴 수 있고, 어떻게 갚나요? (대부 한도 및 상환)

• 대부 한도: 최대 1,000만 원 (월 최대 200만 원, 최소 50만 원, 1만 원 미만 절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제1항)
• 상환: 최대 3년 거치 5년 상환, 매월 균등 분할상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신청자가 선택 가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7조)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고용위기지역 거주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은 대부 한도 증액 가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제2항)

6.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 서약서
• 수강증 (전산 확인 가능 시 생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자)
•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 이상 가구원 소득 없을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금액증명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 융자-직업훈련생계비 융자)**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