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기다리며 병원비 걱정? 요양급여 비용 대부 제도 알아보기!

직장에서 다쳐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 병원비 부담이 크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요양급여 비용 대부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산재 승인 전이라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누가 대부 받을 수 있나요? (대부 대상)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병원비 때문에 곤란한 분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

1.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2. 산재 신청 후 30일이 지났지만 아직 승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대부 금액)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9조)

이자와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 조건)

• 대부 이율: 2년 거치 기간 동안은 연 0.6%, 이후 상환 기간 3년 동안은 연 2.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이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 대부 기간: 총 5년 (2년 거치 + 3년 상환)입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 상환 방법: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면 됩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3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신청서
•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가정산분 포함)
• 진료비 세부 명세서

만약 신청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질병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2항, 제3항)

산재 승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금 충당)

산재 승인 후 받게 되는 요양급여는 대부금 상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제2항) 즉, 나중에 산재급여를 받으면 그 중 일부로 대부금을 갚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