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 특별연장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갑작스러운 실직,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가는데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막막한 마음에 한숨만 나올 겁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별연장급여입니다. 일반 실업급여를 다 받았더라도, 국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죠. 오늘은 특별연장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연장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쉽게 말해, 경제 불황 등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났을 때, 기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사람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사람들을 위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

아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급증: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비 연속 3개월 동안 3%를 초과할 경우.
• 구직급여 신청률 급증: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의 비율이 연속 3개월 동안 1%를 초과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실업률 급증: 전체 노동 가능 인구 중 실업자 비율이 연속 3개월 동안 6%를 초과하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실업이 급증하는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3. 누구는 못 받나요? (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7조)

• 퇴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돈이 퇴직 전 평균임금의 24개월분(730일분) 이상인 경우. (퇴직금 등 명칭 무관)
• 실업자 취업훈련 수당이 특별연장급여보다 많은 경우 등,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

4.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제54조)

• 기간: 최대 60일까지 지급됩니다.
• 금액: 원래 받던 구직급여의 70%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계산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합니다.

5. 다른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55조)

• 기존 구직급여: 기존에 받던 구직급여가 끝난 후에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를 받게 되면 특별연장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연장급여는 해당 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고용센터에서 특별연장급여 지급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서 줍니다.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