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달화물협회, 등록세 중과세 가산세 관련 법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원고')가 서울 성동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유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법무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동산 취득 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등록세 납부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피고는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납부했지만, 이후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 주유소를 설치하면서 중과세 대상이 되었고, 과세관청은 추가 등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중과세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과세 가능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중과세 관련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등록세 중과세 요건 성립 시기: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경우, 부동산 등기 이후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이 있어야 중과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즉,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마친 시점에는 아직 주유소가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참조)

2. 법무사의 업무 범위: 법무사의 등록세 신고·납부 대행 업무 범위는 위임인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기 시점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장래에 지점 등이 설치될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중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고지할 의무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일반세율에 따라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150조의2 제2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2항
•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0조
• 민법 제681조

결론

이 판결은 법무사의 등록세 신고·납부 대행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등기 이후 발생하는 중과세에 대한 법무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및 지점 설치 등을 계획하는 법인은 관련 세법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