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료 제출 요구,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선거와 관련된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선관위의 조사 권한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새마을 부녀회장인 피고인은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와 함께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료 제출 불응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관위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인 '관계인'에는 혐의자 본인도 포함되는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
2. '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처벌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3. 입후보예정자와 부녀회장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위반죄 혐의를 받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관계인'에는 혐의자 본인도 포함된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처벌받으려면, 선관위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자료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
3.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새마을협의회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하고, 부녀회장이 함께 인사한 행위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선관위의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 의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2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