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 제12조에서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까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를 의무화하려면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 고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44조의3 제1항)을 선관위 조사에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규정(제272조의2 제7항)하게 되었지만, 이는 개정법 시행 이후의 조사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 헌법 제12조 제1항, 제2항
• 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의2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7항
• 공직선거법 부칙(2013. 8. 13.) 제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제308조의2, 제313조 제1항

핵심 정리

• 헌법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지만,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
• 과거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 조사 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었다.
• 따라서 당시 선관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고 해서, 그 조사가 위법하거나 관련 증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