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검사원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오늘은 선박 검사원이 선박 검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선박 검사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 1: 부실 검사, 업무방해일까?

핵심 쟁점은 선박 검사원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검사원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선박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원은 단순히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뿐, 고의로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모든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럴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쟁점 2: 고의가 없어도 업무방해죄 성립?

또 다른 쟁점은 업무방해죄 성립에 고의가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업무방해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했거나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3조와 제314조 제1항이 관련 조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검사원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원이 경사시험, 강하식 탑승장치, 선미 램프, 4층 여객실 출입문 검사 등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원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 행위가 선박 검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박 검사는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검사원의 부실 검사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검사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박 검사와 같이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서 담당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