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일까?

오늘은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인지 아닌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박검사증서 위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인데요, 핵심 쟁점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 발급한 선박검사증서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문서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공문서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죄가 되지만, 일반 문서 위조와는 무게가 다르죠. 그만큼 공문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단이 발급한 선박검사증서는?

공단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 및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공단 직원이 발급한 선박검사증서도 공문서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단 직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공무와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법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공문서 작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 제225조, 제227조)

선박안전법 제82조는 공단 임직원을 특정 범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제82조)

결론적으로, 공단이 발급한 선박검사증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므로 공문서가 아니며, 따라서 이를 위조하더라도 공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판결은 공문서의 개념과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