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리스, 보험, 그리고 워런티: 알아두면 좋은 보험 상식

선박 리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선박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 '워런티(Warranty)'라는 조항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선박 리스, 보험, 그리고 워런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해상운송업체(리스 이용자, 乙)는 리스회사(甲)로부터 선박을 리스하고, 보험회사와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피보험자를 '소유자 甲, 관리자 乙'로 명시하고,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을 사용했습니다. 이 약관에는 선박의 현상검사와 관련된 워런티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검사 기한은 乙의 요청에 따라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乙은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았고, 이후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워런티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분쟁은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1. 리스 이용자의 피보험이익: 리스 이용자는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사용 권리와 멸실·훼손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영국 해상보험법상 피보험이익이 인정됩니다.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민법 제1조)

2. 약관 vs. 개별약정: 현상검사 기한 연장은 단순한 합의일 뿐, 워런티 위반의 효과에 대한 개별적인 협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약관으로서 규제됩니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8331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3.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영국 해상보험법상 워런티는 위반 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시키는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와 효과를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

판결 결과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워런티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 조항은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乙은 워런티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

결론 및 시사점

이 판례는 보험계약, 특히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계약에서 워런티 조항의 중요성과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워런티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보험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또한 워런티와 같은 중요 약관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