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자 수표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고 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직원들을 위해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려고 7월 26일 보험설계사 乙씨를 통해 甲 보험회사에 청약을 했습니다. 8월 10일자로 발행된 당좌수표로 1회 보험료를 냈고, 乙씨에게서 보험료 전액 수령했다는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7월 27일,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甲 보험회사는 제가 낸 수표 발행일이 8월 10일이라 아직 보험료가 납입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

안타깝지만, 甲 보험회사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법 제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보험사고 발생일(7월 27일) 이전에 1회 보험료가 납입되었는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보험설계사 乙씨가 보험료를 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점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쟁점은 제가 발행한 선일자 수표입니다. 선일자 수표란 실제 발행일보다 미래 날짜로 발행된 수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선일자 수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선일자 수표는 발행자와 수취인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그 수표상의 발행일 이전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져 발행된 것이라고 의사해석함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 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판례에 따르면, 선일자 수표는 발행・교부된 날에 곧바로 돈을 지급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7월 27일 사고 발생 시점에는 아직 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甲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