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쳤는데, 보험금을 회사가 받았다고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다쳤는데, 보험금을 회사가 받았다니… 황당하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 업무 중 사고를 당했어요. 사장님께서 가입해주신 단체보험 덕분에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을 줄 알았던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된 거예요! 알고 보니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저, 즉 피보험자가 아니라 회사로 지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체보험은 일반 개인보험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더라고요.

핵심은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할지는 계약 당시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보험처럼 피보험자 본인이 당연히 수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회사가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즉, 단체보험의 계약자(보통 회사)는 피보험자(직원)를 위한 보험으로 계약할 수도 있고, 회사 자신을 위한 보험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도록 계약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단체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누구로 할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따라 보험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고, 회사가 먼저 수령한 후 직원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증권을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수익자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곤란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