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과 신용장, 그리고 국제무역 분쟁

국제무역에서 신용장 거래는 대금결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신용장과 관련된 서류, 특히 선하증권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대금 지급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하증권의 내용과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국제무역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의 수출업자는 홍콩 수입업자에게 섬유제조기계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홍콩의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신용장 조건에는 '무고장선적선하증권' 제출이 명시되어 있었고, 운송은 한국에서 방글라데시까지 이뤄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수출업자는 운송주선업자를 통해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선하증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선박회사는 실제 선적 전에 수출업자의 요구에 따라 선적일을 허위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발행했습니다. 게다가 선하증권에는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이라는 문구와 함께 환적항에서의 선박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신용장 개설 은행은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용장 개설 은행의 대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취선하증권과 본선적재표기: 수취선하증권은 화물 선적 전에 발행되는 선하증권입니다. 이 경우, 선하증권에는 화물이 지정된 선박에 실제로 선적되었다는 사실과 선적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선적재표기). 이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이전 버전) 제23조 a항 ii호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선하증권에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이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실제 선적된 선박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 환적항에서의 선박 정보 기재: 신용장에서 환적을 허용하는 경우, 선하증권에 환적항에서의 선박 정보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어도 신용장 조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하인에게 제공되는 추가 정보일 뿐입니다.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따라 신용장 조건과 모순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개설은행의 하자 통지 의무: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개설은행은 '예정 선박' 관련 기재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실제 선적된 선박이 아니라 환적항에서의 선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선하증권의 선적일 허위 기재는 개설은행이 처음부터 지적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60296 판결 참조)

결론

이 사례는 선하증권의 정확한 기재와 신용장 조건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수출업자는 물론 운송주선업자도 관련 규칙을 숙지하고 선하증권 발행 및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예정된 선박', '환적'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시간과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2946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