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붕괴사고 관련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 정당했나?

1994년 10월 21일, 출근길 많은 사람들을 태운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죠.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은 부실시공의 책임을 지고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아건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행정청의 보조참가 가능 여부

이 소송에서 서울시장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며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보조참가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편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행정청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참가'는 가능하지만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민사소송의 보조참가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의 보조참가 신청은 따라서 부적법했습니다.

쟁점 2: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필요성 판단 기준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하려면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참가의 필요성'이란, 다른 행정청의 참가로 소송자료와 증거자료가 풍부해져 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재판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이미 사실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내용도 새로운 주장이 아니었기에 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3: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는지 판단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즉,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 등 참조)

쟁점 4: 동아건설에 대한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동아건설은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설계·감리상의 하자, 서울시의 유지관리 소홀 등도 원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동아건설의 조잡한 시공이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접 불량, 강판 강도 불량 등 여러 시공상의 잘못이 있었고, 이는 당시 기술 수준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었죠. 또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고, 동아건설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7호,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동아건설의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즉, 동아건설에 대한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했다는 최종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