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여주는 감액 결정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감액과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대한교원공제회는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서구청은 취득세를 감액해주는 경정처분을 내리고, 감액된 세액과 기존 납부 기한이 적힌 새로운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는 감액된 세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세금 감면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액 결정 자체나 새로운 고지서 발급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세금 감액과 이의신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 후 감액 결정이 있었다면, 이후 소송은 처음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져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특별공제를 빠뜨렸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을 줄여주기로 결정했더라도 납세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기 전에는, 납세자가 소송을 걸 때 원래 부과된 세금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금이 줄어든 후, 수정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처음 부과된 세금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따라서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후 증액되었다가 다시 감액되는 경우, 감액 결정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며, 증액된 세금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가 심판 결정 후 바로 감액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에게 심판 결정에 불복할 기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세금을 줄여주는 결정이 있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의 대상은 원래 세금 부과 결정 중 줄어들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교도소 수감자에게 세금 고지서는 주소지로 보내면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아니라 원래 세금 중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