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 받기 싫다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고지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받기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받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고지서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 고지서 수령 거부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금 고지서 수령 거부, 공시송달로 이어져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면 세무서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관보나 게시판 등에 고지서 내용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언제 발생할까요?

핵심은 바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서류 수령 거부 시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고지서 내용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고지서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납세자가 상속세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공시송달된 경우, 법원은 고지서를 거부한 시점이 아니라 공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괜히 손해 보지 마세요!

세금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로 이어지고, 공고일로부터 10일 후에는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납세 의무 이행 기간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칫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참고) 이 글에서 소개된 판례는 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2237 판결입니다. 하지만 제목에는 판례 정보를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