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들에게 대신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을 '납부고지'라고 하는데, 이때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과점주주였던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에게 다시 납부고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세금 납부 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이전 고지 내용에 상관없이 새롭게 납부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38조 참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 참조)
이전에 잘못된 고지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더라도, 새롭게 받은 고지서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처음 고지서가 무효였기 때문에, 새로운 고지서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2조 참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06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910 판결 참조)
결론
세금 고지서는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세무서에 다시 발송을 요청해야 하며, 새로 받은 고지서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 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공시송달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어도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그리고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의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세무판례
회사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세금 납부를 통지할 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납부통지서만 전달하고 수령인 서명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절차라는 판결입니다. 비록 일부 납부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다른 적법한 납부통지가 존재하여 압류 및 공매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세무판례
사업장과 집 모두 오랫동안 문이 닫혀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지만,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 부과를 위한 송달 및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과점주주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국가는 과점주주 재산에 대해 국세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받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으면 유효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을 장소도 법에 정해진 곳이 아니더라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받아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