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라고? 잠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알아보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플 때가 많죠. 특히 세무조사 후 세금을 더 내라는 통지를 받으면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억울하게 더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심판청구 했더니 세금 폭탄?

A 회사는 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심판 결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초 세무서에서 부과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라니, A 회사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납세자가 심판청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했을 때, 그 결과로 오히려 더 불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 회사의 경우처럼 심판청구 후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므로, 증가된 세금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사례 2: 과거의 잘못, 지금 와서 바로잡으라니?

B 회사는 과거 사채를 발행하면서 수수료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몇 년 후 세무조사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바로잡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처리 기간 중 일부는 이미 세금 부과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이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세무서는 제척기간이 지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을 때,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만 수정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B 회사는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기간에 대해 수정된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현행 제4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현행 제71조 제3항 참조)

결론

위 두 사례에서 보듯이,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같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