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다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제대로 알아보자!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김씨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각각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만 원, 그리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김씨에게 경합범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김씨의 경우처럼,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되면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300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 형사소송법 제368조 (항소의 효력)
• 형사소송법 제370조 (항소심의 심판범위)
• 형법 제37조 (경합범)

참고 판례: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핵심 정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제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처럼, 심판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할 때는 단순히 형량만 볼 것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법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