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여러 번 나눠서 저지르면 따로따로 처벌받나요? (포괄일죄와 기판력)

여러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세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의 행위를 따로따로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포괄일죄'와 '기판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괄일죄란 무엇일까요?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경우 각각의 절도 행위를 따로따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이 포괄일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세금 범죄에서도 포괄일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 세금 범죄에서의 포괄일죄: 여러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각각의 행위를 따로따로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고, 시간적·장소적 연관성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 목적'과 일정 금액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 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전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이 있었는데, 이후에 제기된 소송에서 해당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8조의2 제1항)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전 확정판결이 단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확정되었다면 이후 소송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더라도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전 판결 때문에 이후 소송에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세금 범죄에서도 여러 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후 소송에 미치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여러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범행의 동기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