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또 이를 토대로 허위 매출/매입 합계표까지 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범죄이고, 이 가짜 정보를 이용해 매출/매입 합계표까지 조작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라는 것입니다. 비록 같은 거래 내용을 기반으로 했더라도 말이죠. 따라서 각각의 범죄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렇게 따로 계산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즉, 가짜 세금계산서 금액과 허위 합계표 금액을 더해서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세금 관련 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았을 때,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관련된 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는 요건과 법인에 대한 양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다룹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제출된 경우, 이를 허위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공급가액은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죄가 되며,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수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