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에 대한 벌금, 따로따로 계산해야 할까?

세금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여러 건의 세금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범죄마다 따로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건의 세금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범죄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처벌 규정 -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1/2까지 가중)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즉,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에 나머지 죄들을 고려하여 1/2까지 더해진 금액을 벌금으로 정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4조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의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여러 세금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내릴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처럼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죄에 대해 따로 벌금을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4조를 잘못 해석하여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금 범죄에 대한 벌금 부과 방식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 건의 세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벌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관련 조항은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1조의2,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