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 흔히 탈세라고 부르는 이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특히 포탈한 세액이 크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조세)죄에서 1년 동안 얼마나 세금을 포탈했는지 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포괄일죄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세금 포탈액 계산!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 포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세금의 종류나 납부 기한이 아니라 1년 동안 포탈한 총 세액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금 종류와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포탈한 모든 세액을 합산하여 특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 받았어도 포괄일죄는 유지!
만약 여러 번에 걸쳐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 중간에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는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한 기업의 실질적 경영자가 1996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영자는 1997년 4월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발생한 조세 포탈 행위는 각각 1년 단위로 계산하여 특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조세 포탈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이므로 조세 포탈에 대한 포괄일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한 조세 포탈 행위도 포괄일죄에 포함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이처럼 조세 포탈죄는 1년 단위로 포탈 세액을 계산하고, 다른 범죄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포괄일죄는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는 성실한 국민의 의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형사판례
1년 동안 포탈한 세금이 특정 금액을 넘으면 가중처벌하는 법에서 '1년'이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역법상 1년(1월 1일~12월 31일)으로 봤고, 반대의견은 최초 포탈 시점부터 1년으로 봤음. 다수의견이 받아들여짐.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연루된 조세 포탈 사건에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할 때, 납세 의무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관련자들의 포탈 세액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포탈액을 계산할 때 법에 정해진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조세포탈죄는 단순한 신고 누락이 아닌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한 판결로, 포탈 세액 추정 계산의 요건,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 부정 행위의 범위,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룹니다.
형사판례
탈세 혐의로 기소된 금액보다 실제 탈세액이 적더라도, 죄명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건의 조세 범죄 행위가 하나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전에 확정판결 받은 조세 범죄가 나중에 드러난 더 큰 범죄의 일부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때, 이전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