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유통기한처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 부과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결과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을'은 '갑'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회사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을'은 자신의 주식을 '병'에게 팔았고, 마침 '갑'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도 '병'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를 본 세무서는 '주식 거래는 거짓이고, 사실은 회사가 부동산을 판 것'이라고 판단하여 '갑'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을'에게는 부동산 판 돈이 마치 월급처럼 '을'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갑'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자 세무서는 '을'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을'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 거래는 유효하다'며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을'의 주식 매각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을'은 이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기간(특례제척기간)이 있지만, 이는 앞선 소송과 직접 관련된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선 소송은 '회사의 법인세'에 관한 것이었고, 이번 소송은 '을'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관한 것이므로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따라서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척기간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제척기간 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결과이며,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세금 부과에도 '시효'가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제척기간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특별한 경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는 판결 확정 후 1년 이내에 판결 내용에 따른 경정(수정)만 가능하며, 새로운 세금 부과나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판결의 효력은 해당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판결 내용에 따른 정정 외에는 새로운 세금 부과나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닌 해당 지자체장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 부과 이유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부과 결정을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세금 부과는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과세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람에게만 경정결정(세금 금액을 정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없는 제3자에게는 할 수 없다.
세무판례
회사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서 세금을 줄였다는 제보가 들어와 세무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더니 이미 세금 부과 기한(제척기간)이 지나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세금 부과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