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송, 피고 잘못 지정했다고 바로 각하? 안됩니다! +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언제 해야 할까요?

세금 문제, 복잡해서 머리 아프시죠? 오늘은 세금 관련 소송과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세금 소송,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고로 지정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바로 소송을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석명권(법원이 당사자에게 불분명한 점을 밝히도록 하는 권리)**을 행사해서 원고에게 올바른 피고를 지정하도록 알려주고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소송을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사소한 실수 때문에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원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등)

2. 법인세할 주민세, 언제 내야 할까?

법인세를 내는 회사는 법인세할 주민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 언제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 날(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무서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한 날에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의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178조 제2항)

즉, 세무서에서 세금을 정정하면 납부 기한도 바뀐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금 관련 문제는 늘 복잡하고 어렵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