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알고 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추계 과세)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적법한 절차와 법인세 추계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소득세, 문제 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직장인 A씨는 회사에서 받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고 세금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씨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A씨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부과된 소득세 고지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세금 계산의 중간 과정일 뿐,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최종 고지서를 받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려면 최종 고지서에 대한 이의제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참조)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 참조)

2. 장부 없이 세금 신고? 추계 과세 대상입니다!

B회사는 매출 누락 등으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에서는 B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계 과세를 진행했습니다. B회사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인세법(제32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르면,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는 추계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B회사처럼 매출 누락, 증빙서류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면 추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추계 과세, 하나면 하나! 섞어서 할 수 없습니다.

C회사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세금 조사를 나왔는데, 일부 품목은 제대로 신고되었지만, 일부 품목은 매출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신고된 품목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누락된 품목은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정당할까요?

법원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서는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섞어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회사의 경우, 매출 품목은 여러 개지만, 과세 목적물인 '법인세'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한 방식(추계조사)**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6.3.25. 선고 84누216 판결 참조)

결론: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관련 이의제기는 반드시 최종 고지서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법인세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히 갖춰 추계 과세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추계 과세는 하나의 과세 목적물에 대해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