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고 빼돌린 재산? 국가가 되찾아옵니다! (1년의 시간은 똑딱똑딱)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체납자'라고 부르죠. 만약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다시 국가의 손에 돌려놓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는 세금을 낼 돈이 없자, 자신의 집을 아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갑돌이의 집을 판 행위가 세금을 빼돌리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잃고, 집은 다시 국가 소유로 돌아가 세금 충당에 쓰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국가도 무작정 과거의 거래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안 날'은 언제일까요? 세무서 직원, 등기소 직원, 아니면 다른 공무원? 누가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바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등기소 직원이 갑돌이의 집 매매 사실을 알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몰랐다면, 제척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갑돌이가 재산을 빼돌렸구나!' 하고 알게 된 시점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무공무원이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세금을 빼돌리기 위한 '사해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제척기간이 시작됩니다. 즉, 세무공무원이 ① 재산 처분 사실, ②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③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납부는 성실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