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없다고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옷감을 사고 염색해서 파는 사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사업할 때 꼭 필요한 필요경비 인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비용 처리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저는 화섬 직물을 사서 염색하고 방수 가공해서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1987년에 세금 신고를 하면서 원재료 구입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제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3장이 가짜라고 하면서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소송까지 갔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법원에서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실제로 물건을 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6358)

대법원은 **"사업자가 판매한 제품의 양을 보면, 적어도 그만큼의 원재료는 구입했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염색하고 가공해서 판 제품의 양을 생각해보면,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최소한 판매한 만큼의 원재료는 구입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년도에 남은 재고가 많다거나, 가공해서 판매한 양이 있다거나, 판매 가격을 조작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매량에 맞춰 매입량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에 따라 사업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다른 판례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88, 1989.7.11. 선고 88누10589)도 참고할 만합니다.

결국 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꼼꼼하게 증거를 모아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업 관련 장부, 영업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등 모든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