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비용,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무조건 인정될까?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용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가 있다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애 씨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부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백씨가 신고한 사업 비용 중 일부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였습니다. 백씨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세무서는 해당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세무서와 같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비용 인정 여부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고,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 부분 증명된 경우, 비용 지출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넘어간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무서가 세금계산서의 허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입증하면, 납세자가 스스로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이나 비용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용 지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세무서에 있었고, 세무서가 입증에 실패했으므로 백씨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무서가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어느 정도 입증한다면, 납세자 스스로 비용 지출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시에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