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저당, 어떤 순서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에 여러 채권자가 얽혀있을 때, 배당 순서를 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조세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석천건설이라는 회사가 한국주택은행(현재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국가도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결국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은행과 국가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가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국가가 이미 다른 경매 사건(선배당 사건)에서 석천건설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배당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이번 경매 사건에서 국가는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국가의 조세우선변제권이 여러 부동산에 걸쳐 있는 경우, 마치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공동저당)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2. 만약 그렇다면, 이미 다른 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이번 경매에서는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국가의 조세우선변제권은 여러 부동산에 미치는 공동저당과 유사하므로, 민법 제368조(공동저당)를 유추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참조)

2. 민법 제368조에 따라, 먼저 배당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이번 경매에서는 그 나머지 금액만 배당받을 수 있다. 즉, 이미 다른 경매에서 충분히 배당받았다면 이번 경매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 또한, 먼저 배당받은 경매 사건의 후순위권자는 이번 경매에서 국가에 대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국가가 이전 경매에서 배당받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배당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국가의 조세우선변제권은 여러 부동산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저당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민법 제368조 유추 적용)

• 따라서, 다른 경매에서 이미 배당받은 경우 이를 고려하여 배당액이 조정된다.

• 먼저 배당받은 경매 사건의 후순위권자는 국가 대신 배당받을 권리가 생긴다. (대위권)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
•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이처럼 부동산에 여러 채권이 얽혀 있는 경우, 배당 순서를 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