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동산에 밀린 임금, 다른 부동산 경매로 갚았다면?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 임금도 못 주는 상황, 안타깝지만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직원들의 임금은 회사 재산에 대해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 즉 "임금채권 우선특권"(근로기준법 제37조)을 가집니다. 그런데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먼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 대금에서 직원들의 임금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되었죠. 문제는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던 은행이 예상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모든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었다면, 즉 "동시배당"(민법 제368조 제1항)되었다면 은행은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쟁점:

이처럼 일부 부동산의 선경매로 저당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저당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손해를 만회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 권리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저당권자에게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민법 제368조 제2항 유추적용). 다시 말해, 저당권자는 선경매로 인해 손해 본 금액만큼,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위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요구"(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입니다.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다면, 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가압류된 채권액 한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인 은행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금채권자의 가압류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68조 (경매, 민사집행법 제142조 참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

• 민사집행법 제268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이 판례는 여러 부동산에 걸쳐있는 임금채권과 저당권 사이의 복잡한 법적 관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동시배당과 대위변제, 배당요구 등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