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없는 세무사 사무실? 동업하면 이익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세무사 자격증 없이 세무 업무를 보는 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과 세무사가 동업을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이익 분배가 가능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무사 자격이 있는 갑과 자격이 없는 을이 세무 업무를 함께 하기로 하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업을 그만두면서 그동안 번 돈을 나누는 것도 안 되는 걸까요?

결론:

안 됩니다.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불법적인 동업으로 얻은 이익을 나누는 약속 또한 무효입니다. 심지어 동업을 끝내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나누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안될까요?

세무사법은 세무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무사 자격증 없이 세무 업무를 하는 것은 이러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세무사가 동업을 하고 이익을 나누는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과의 동업은 세무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납세 의무의 적정한 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업 약정 자체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동업을 종료하면서 이익을 나누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핵심 정리:

•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과 세무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입니다.
• 동업 종료 후 이익을 분배하는 정산 약정 또한 무효입니다.
• 이는 세무사법의 취지와 납세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 때문입니다.

세무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세무사법을 준수하고,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