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없이 세금 신고 대하면 불법!

세무 신고,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 대신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나 세금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세무사 자격 없이 세금 신고 대행 시 처벌받는다는 사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단체의 지회장이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세무사 자격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했습니다. 단체 직원들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명의만 빌린 세무사 이름으로 신고를 진행한 것이죠. 이 지회장은 직원들의 신고 업무를 독려하고, 신고 건수까지 보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지회장의 행위를 세무사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회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 안내나 지도 등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었는데도 불법적인 방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는 경우 모두 세무 대리에 해당합니다.
• 명의만 빌린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 좋은 의도였다거나 몰랐다는 주장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문

• 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세무대리"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에 규정된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세무사의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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