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없이 세금 신고 대리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 신고, 복잡하고 어려워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세무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금 신고를 대리해주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 명의로 세금 신고를 대리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세무사 자격 없이 타인의 세무 신고를 대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었지만, 세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 포탈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는 세무사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 신고를 대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고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금 신고를 대리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 법 조항 문언: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 자격을 요구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 입법 취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타인의 세무 신고를 대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세금 신고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 없이 세무 대리를 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