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말 믿고 부가세 안 냈는데… 나중에 폭탄 맞았어요?! (신의성실 원칙)

골절치료기구 수입판매업을 하는 A씨는 세무서 직원의 말만 믿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갑자기 "부가세 내세요!"라고 하는 바람에 큰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A씨는 처음에는 골절치료기구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무서 소득세과에 불려 갔는데, 담당 직원이 "이 물건은 수입 통관 시 면세 통관되었으니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앞으로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득세과에 면세 신고하세요."라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혹시나 싶어 부가가치세과에도 확인했는데, 그곳 직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A씨는 세무서 직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후로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고 계산서만 발행했습니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면세 사업자로 인정받았죠.

그런데 몇 년 후, 세무서에서는 갑자기 "골절치료기구는 수입할 때는 면세지만,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라며 그동안 면제해 줬던 부가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A씨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면제라고 했으니 믿고 따랐을 뿐인데, 갑자기 말을 바꾸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면세라고 명확하게 안내했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따랐을 뿐이며, 믿은 것에 A씨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무서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따른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핵심 정리:

•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부가세를 내지 않은 경우
• 납세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가세 부과는 위법

관련 법 조항: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세법 적용의 원칙)

이 사례는 세무서의 안내를 100% 신뢰하기보다는, 중요한 세금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세 관청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또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