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원 말 믿고 신고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자료를 확인하더니 상속재산이 없어 과세미달 처리되었으니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3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 직원의 말만 믿고 신고를 안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믿고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납세자에게 상속재산이 없어 과세미달 처리되었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관련 자료까지 제공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 직원의 안내를 믿고 따랐을 뿐,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를 표시했고,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견해를 신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즉,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신고 누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 과세관청 기타 관계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납세자의 권리) ③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 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12565 판결

이 판례는 세무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따른 납세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의 안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따랐다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