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당황하지 마세요! 분쟁해결기준 완벽 정리!

소비 생활 중 예상치 못한 문제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왜 필요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말 그대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의 기준이 되는 내용입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이 기준에 따라 합의 또는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 계약 불이행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배상, 계약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예를 들어, 교환이나 환급 기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교환 기준: 원칙적으로 같은 제품으로 교환하며, 불가능할 경우 유사 제품으로 교환합니다. 만약 유사 제품으로도 교환이 어렵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환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 환급 기준: 영수증에 적힌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영수증 가격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실제 거래 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어서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할 수 없다면,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바목)

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반적인 기준 외에 특정 품목에 대해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품목이 해당되는지, 피해 유형에 따라 어떻게 보상하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 분쟁 발생 시 해당 제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1의 ‘대상품목’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별표 2의 ‘품목별 해결기준’ 에서 해당 품목의 피해 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소비자분쟁해결'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알아두면 분쟁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