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사고 문제 생겼을 때?! 소비자 권리 지키기! 🛡️

안녕하세요! 똑똑한 소비 생활을 위한 정보, 오늘은 식품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다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혹시 문제가 생긴 적 있으신가요? 계란이 깨져 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발견했거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끼리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쉽게 말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미리 정해놓은 기준"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어떤 식품이 해당될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1) 다음과 같습니다.

•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곡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 과일: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등
• 야채류: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위 식품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해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더 유리한 기준이 있다면?

다른 법이나 기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또한, 품목별 기준에 해당 품목이 없다면 유사 품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동일한 피해에 대해 여러 기준이 있다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기억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식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 기준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예: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