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 때문에 문제 생겼을 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 모두 좋아하시죠? 😋 하지만 가끔 음식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이물질이 들어있다거나, 심지어 먹고 탈이 나는 경우도 있죠. 😰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을 위한 기준입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되죠.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만약 소비자와 사업자가 따로 해결 방법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따라 합의나 권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어떤 식품들이 해당될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는 식품 종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제3조 및 별표 1 제11호·제27호)

•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곡류: 쌀, 보리, 콩 등
• 과일: 사과, 배, 복숭아 등
• 야채류: 무, 배추, 당근 등
• 수산물류: 생선, 조개, 해조류 등
• 종묘등: 채소종자, 묘목 등
• 청량음료: 콜라, 사이다, 주스 등
• 과자류: 초콜릿, 비스킷 등
• 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 낙농제품류: 우유, 치즈 등
• 통조림류: 과실, 해산물 통조림 등
• 제빵류: 식빵, 케이크 등
• 설탕·제분류: 설탕, 밀가루 등
• 식용유류: 참기름, 식용유 등
• 고기가공식품류: 햄, 소시지 등
• 조미료: 마요네즈, 케첩 등
• 장류: 된장, 고추장 등
• 다류: 커피, 홍차, 녹차 등
• 면류: 라면, 국수 등
• 자양식품: 인삼, 꿀 등
• 주류: 맥주, 소주 등
• 도시락: 도시락
• 찬류: 두부, 김치 등
• 냉동식품류: 냉동만두, 돈가스 등
• 먹는샘물: 먹는샘물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식품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1호·제27호)

• 함량/용량/중량/개수 부족, 표시내용 상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패, 변질: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통기간 경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이물 혼입: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 발생: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입증된 경우에 한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7호 참조)
•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입증된 경우에 한함)

더 유리한 기준이 있다면?

만약 다른 법이나 규정에 더 유리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유사 품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여러 기준이 있다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잘 알아두면 음식 관련 문제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