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똑똑하게 알고 내 권리 찾자!

혹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소액 분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부담스럽고, 혼자 해결하려니 막막하고...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물건이나 서비스(재화 또는 용역)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특히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유용하며,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합의, 알선, 중재,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종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수리, 교환, 환급, 배상 방법,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 1) 예를 들어, 품질보증기간 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수리, 교환, 환급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문제는 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원칙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품이나 서비스 종류별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 가전제품, 신용카드 등 각 품목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떻게 적용될까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 다른 법에서 정한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그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해당 품목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유사한 품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해 여러 기준이 있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어떻게 확인할까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검색하면, 품목별 기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 2)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분실되어 제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꼭 알아두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분쟁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세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함께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