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창업의 꿈을 품고 계신가요? 아이디어는 넘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창업지원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자금 지원부터 법률 자문, 세제 혜택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딱 맞는 지원을 찾아보세요.
1. 기관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혁신적인 신사업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라면 주목! 창업 이론 교육부터 점포 경영 체험, 멘토링, 사업화 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소상공인마당)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해외 진출을 꿈꾸지만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증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 (참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2. 세제 혜택으로 날개 달기!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부담금 면제 제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 창업 기업은 최대 7년간 다양한 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8월 2일까지 유효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조).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벤처기업 등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외 지역 창업 기업 등은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지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단,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3. 벤처기업 인증으로 더 큰 혜택 받기!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벤처기업확인기관 (현재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벤처기업확인 신청 (벤처기업 확인요령):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벤처기업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참고: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창업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든든한 지원책들을 잘 활용하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여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생활법률
창업 시 공장설립,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업종별 부담금 면제, 세금 감면, 전자무역/대외무역 관련 법규, 식품/의약품 등 수입 규정, 무역보험/관세/보세구역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와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창업 및 수출입 관련 정부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창업 시 부담금 면제, 소득/법인세 감면, 인지세 면제, 전자무역 지원, 수출입 관련 법규(수출입 제한, 허가/승인, 분쟁 조정 등) 및 관련 법률(야생생물, 약사법, 폐기물, 상법, 무역보험법, 관세법)에 따른 허가 및 절차 지원 등이 있다.
생활법률
정부는 예비/기존 소상공인들을 위해 창업 교육, 자금 지원, 컨설팅, 상권 분석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또는 ☎135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창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각종 부담금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건 및 기간 확인 필수)
생활법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컨설팅, 교육, 융자, 자금 지원,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소기업은 창업, 벤처기업, 지역 등 조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취득세/재산세,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