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작? 인지대 & 송달료 납부 A to Z

소송을 시작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용어 때문에 막막하시죠? 특히 인지대와 송달료는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인지대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에 내는 수수료 같은 개념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소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국가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11조)

2. 인지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인지대는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 즉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가 높을수록 인지대도 높아집니다. 계산 방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계산 결과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합니다. 1천원 이상인 경우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항소, 상고 시 인지대는?

• 항소: 1심 인지액 × 1.5
• 상고: 1심 인지액 × 2
• 항고 및 재항고: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

3. 인지대, 어떻게 납부할까요?

• 현금 납부: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법원 내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제28조)
• 신용카드 납부: 송달료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온라인)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후 받은 영수증을 소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29조제2항)

4. 송달료란 무엇일까요?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이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우편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5. 송달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1회 송달료(5,200원)에 정해진 횟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0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6. 송달료, 어떻게 납부할까요?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 제13조) 납부 후 영수증을 받아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 내규에 따라 우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7. 송달료 추가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내용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 시에는 반드시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 준비는 꼼꼼할수록 좋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에 대한 정보를 잘 숙지하여 소송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